野 “절차 무시 ‘최경환 끼워넣기’” vs 與 “신규 예산 아예 반영 안돼”

여야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이른바 ‘예산 끼워넣기’ 의혹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철저한 확인 작업도 없이 서로 ‘지역구 예산’을 몰래 끼워넣었다며 무책임한 폭로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며 뒤늦게나마 순조롭게 의안을 처리해가던 본회의는 이 문제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논란의 대상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으로 정부에서 250억원이 편성됐고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됐다.

이 증액분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대구에 인접한 경북 경산·청도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점화시켰다.

최재천 의원은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새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 동의를 못 얻었다”며 ‘불법증액’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총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 지역구 신규사업인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국토위의 ‘반대’로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된 별개의 사업으로 상임위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50억원은 최경환 원내대표 지역구가 아닌 옆 지역구 지하철 예산”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간 ‘진실 공방’은 결국 양당의 무차별 폭로전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결위에서 국토교통위에 동의를 신청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지역구 예산 5개와 바꾸자고 했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신규예산 반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주승용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제의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는 논리를 들어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여권 실세의 지역예산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하는 선에서 수습됐고 본회의는 3시간 40분 만에야 겨우 속개됐다.

최 원내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비슷한 이름으로 2009년부터 진행돼오던 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지역구와 관련된 신규사업은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예산 1천457억원이 증액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1천457억원의 예산은 국내 휴양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밝혀졌고, 이 중 안동 지역 예산은 애초 배정분이 30억원이었으나 이마저도 27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림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신상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도중 김 의원의 자리로 와서 “내가 (예산항목을) 잘못 봤다”며 유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