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빈손 회담 이후 공식화

향후 2년간 900억 유로 규모 지원
“이렇게 압박해야만 크렘린이 반응”
러 동결자산 묶여 있는 벨기에 반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특사단의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실속 없이 끝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며 “EU가 제공하는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이야말로 크렘린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속한 벨기에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러시아가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절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이유에서다.

벨기에의 반발을 의식한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회원국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의 반대에도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내다봤다.

미러 양국은 전날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전망으로 포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대표단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회동을 했다”며 “그(푸틴)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대표단)이 받은 인상이었다”고 옹호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동 분위기는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그(푸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를 계속 약화하길 원한다”고 지적했고,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장관도 “현재까지 침략자인 러시아 쪽에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