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2% 대 반대 48%로 지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인 2021년 1월 1일 영국은 정말로 47년 동안의 동거를 끝내고 EU와 결별한다.

브렉시트 관련 협상 지휘대를 잡아야 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등 3명의 총리의 행보를 되짚으며 브렉시트 협상의 결정적 장면을 돌아봤다.●국민투표 붙였으나 ‘찬성’ 나오자 사퇴한 캐머런
2010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캐머런 전 총리는 브렉시트 투표를 강행한 장본인이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국민투표 찬성 결정이 나오자 이에 책임을 지고 2016년 7월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캐머런 전 총리의 의중은 ‘브렉시트 반대 48%’에 서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대체 캐머런 전 총리는 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감행했을까. EU라는 커다란 경제권에 소속되어 얻는 수혜를 포기하는 결정을 국민들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유로화는 수용하지 않고 파운드화를 유지하던 영국에선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는 EU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EU 경제권이어서 영국이 얻는 이득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이슬람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이 커지자, 이를 타개할 장치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것이다. 투표 전만 해도 EU 탈퇴, 즉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은 적었다. 그러나 캐머런 전 총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영국 사회의 세대·지역·계층 간 불화가 투표에 투영되면서 브렉시트 찬성 결정이 나왔다.
●‘소프트 브렉시트’ 추구하다 의회 외면당한 메이
‘브렉시트 찬성 국민투표’라는 판정패를 당한 캐머런 내각이 사퇴한 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나온 여성 총리다.

메이 전 총리의 임무는 어떻게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의 50조를 발동했다. EU 탈퇴에 관한 규정인 50조의 1항은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규정에 의거해 EU 탈퇴 결정이 가능하다’고, 3항은 ‘탈퇴협정 발표일 혹운 탈퇴 통보 뒤 2년 경과시점부터 리스본 조약 효력이 중단된다. 단, 회원국 만장일치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으로 영국과 EU의 ‘이혼’은 합의됐다. 그 다음 협상은 ‘이혼조건’을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 무역, 노동이동, 여행 비자 면제 등 맞춰야 할 조건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이었다. 더욱이 메이 전 총리는 영국의 EU 내 잔류를 원했던, 즉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지지했던 ‘소프트 브렉시트’에 힘을 실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처럼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구역의 일원으로서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갖는 방식이 소프트 브렉시트이다.

결국 소프트 브렉시트 요소가 포함된 합의에 대한 영국 의회의 부결, 이후 영국과 EU의 협상 불발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브렉시트 실행은 늦춰졌다. 영국이 진짜 브렉시트를 원하기는 하는 것인지 EU 측의 비아냥도 나왔다. 그래도 ‘노 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메이 전 총리는 연거푸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약화된 메이 전 총리는 사퇴했다.
●원조 브렉시트 찬성파 존슨… 다음 과제는 ‘브렉시트에서 살아남기’
메이 전 총리에 이어 지난해 7월 24일 취임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게 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부터 브렉시트 찬성파로 2016년 국민투표 당시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존슨 총리는 2019년 10월 말 브렉시트 단행 의지를 고수했고, 결국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양보를 하며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말로 설정됐던 브렉시트는 올해 1월 31일로 연기됐다. 이 합의안 역시 하원에서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빼들어 의회 구성을 보수당 과반으로 바꾼 뒤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이 남았다. EU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무규칙 상태’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다. 이번에도 브렉시트 실시일을 2021년 1월 1일로 미리 확정해두고 그 때까지 양 측의 조건을 맞춰가는 협상이었다. 협상은 여러 차례 시한을 넘긴 끝에 24일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마지막 쟁점이던 영국과 EU의 어업권 문제에서 존슨 총리가 통 큰 양보를 해 협상을 매듭 지었다. 이제 영국의 다음 과제는 ‘브렉시트 체제에서 살아남기’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