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위기 대응 실패 전형
비상 상황인데도 평시·통상적 조치
위기 자체보다 ‘결정의 공백’이 위험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행정 시스템이 멈춰 선 ‘사태’였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자정부 기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위기는 실시간으로 전개됐다. 표면적인 복구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착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살얼음판을 겨우 통과한 게 아닌가 싶다. 다가올 미지의 위기에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정권 골든아워’를 재정의하고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 화재의 여운은 ‘이게 최선이었느냐’는 되새김질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정자원 화재가 발발하고 완전히 진압되기까지의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게 한다. ‘위기 대응’ 순간을 실감 나게 묘사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마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공개됐다. 이 영화는 미사일 발사나 낙하 후 장면을 전혀 보여 주지 않는다. 발사 이후부터 명중 직전까지의 ‘20여분’을 다룬다. 미지의 위기 발발에 대응이 유효할 것인가. 영화는 위기 자체보다 ‘결정의 공백’이 어떤 파급을 낳는지를 보여 준다.

허구지만 그 구조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닮아 있다. 위기가 발발하면 먼저 시스템이 유효한지 테스트된다. 500억원짜리 요격 방어 체계는 뚫려 있었고 그들이 더 신경 쓴 건 ‘스X리 텀블러’다. 이어 프로토콜은 무너지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비정형으로 다가온다. 모든 선택은 비가역적이며 후회는 사치다. 이제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은 무의미하며 그 시간에 오직 행위만이 존재한다. 성공이란 없으며 단지 실패하지 않아야 할 뿐이다. ‘지체’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기댈 데는 우연한 ‘신의 가호’뿐이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은 실패의 전형이다. 화재가 발발한 당일 밤 비서실과 정책실은 영화 속 대통령실 같았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엔 ‘관리, 운영, 활성화’가 두 부처로 나뉘어져 있지만 ‘붕괴’ 수준 사태는 없다. 즉, 프로토콜 부재 상황임을 먼저 판단하고 비상 프로토콜로 대응이 시작됐어야 한다. 이때는 비상 업무 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비상 업무를 받은 수석 혹은 비서관(AI미래기획수석실이 적합했을 것이다)이 한두 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지휘했어야 한다. 이게 작동하지 않아 당일 귀국한 대통령은 평시 일정을 수행했다. 주말에 연락해 온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직은 ‘사흘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비상이 아니라 평시라고 판단됐기 때문인데 소방청도 통상적인 배터리 전기차 화재 프로토콜로 진화했다고 한다. 우연이 우리를 살렸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다음에 올 ‘미지의 사태’를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누군가도 영화처럼 자신의 ‘스X리 텀블러’를 애정했던 건 아닐까.

지난 십수년간 미지의 위기가 반복되며 ‘레드팀’ 필요성이 자주 비등했었다. 레드팀이 여의도 정가에 유의미하게 먹혀든 건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 때였다. 그 후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 붕괴 후 위기를 막기 위해 순간순간 움직였다.

레드팀이 움직일 때는 ‘골든아워’ 내에 비가역적인 선택과 판단을 결정권자가 하게 조언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비가역적인 선택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정권 골든아워가 잠식되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는 설사 예견돼도 속수무책이다. ‘아리셀 화재’는 ‘국가 간 분쟁까지 갈 전대미문의 위기’였지만 정교한 위기 대응 덕분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혀진 사례다. 큰 위기는 발발 사유보다 이미 발발했다는 데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

직전 정권은 아리셀 사태 때 남아 있던 정권 골든아워가 모두 잠식돼 정권이 그때 끝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이 설치한 원자탄급 크레모아가 언제 어디선가 다시 발발할 것이다. 부디 현 정부는 잘 피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