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어제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3명의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억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 상황을 좀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뒤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로 북한 억류 한국인 현황을 알린 것이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석방 촉구 성명을 냈고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송환 요청을 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억류자들의 생사 여부조차 함구하고 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3국 공조’가 명시됐다. 한때 통일부가 장관 직속 전담팀도 꾸렸지만 지금은 아예 동력을 잃었다.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 국무장관 등 최고위급이 나서서 억류자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일본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 단체를 만나 해결을 다짐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등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북한은 일본인 13명의 납치 사실만 인정하고, 그중 5명은 송환했으며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외면해서는 어떤 대북 정책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억류자 송환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녕을 외면하는 정부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