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고민 없이 뒷북 ‘청년 TF’
임금·고용 유연화로 지속성 확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또는 2030년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며 2029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는 신속안,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039년 65세에 도달하는 점진안, 정년 연장과 재고용 의무화를 함께 적용하는 병행안 등 3가지 안이다. 고령층 고용 안정과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청년 고용 축소와 기업 부담이라는 구조적 충돌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청년 고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데도 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과속·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이다.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 감소와 승진 지연, 경력 이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당은 방침을 발표한 뒤에야 청년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언급했다.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TF를 꾸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청년층의 경제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가구소득 증가율은 1.4%에 불과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 반면, 전체 재산소득은 9.8%나 증가해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기회·소득·자산이 동시에 후퇴하는 청년층의 현실은 캄캄하다. 이들의 희생을 전제로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정년 연장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에 이어 노동계 요구를 우선시한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청년을 소외시킨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나.

여당은 입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순서다. ‘정년 연장–청년 일자리–기업 인건비’의 연쇄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세대별·산업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 직무 중심 보상, 기업 부담 조정, 청년층 보호 장치가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개혁을 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처럼 임금구조와 고용 유연화를 정비한 뒤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노년층의 삶만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까지 걸린 문제다. 지금 절실한 것은 고령층·청년층·기업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된 종합 패키지 개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부담을 떠안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세대 균형 원칙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