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계속’ 다짐한 李담화
법치 존중·민생 경제로 초점 옮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 작업을 적당히 봉합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은 열거하기가 참담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란 청산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집권 6개월을 맞은 여당이 과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독주와 독선적 행보는 정치 보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제1야당 해산을 공언하며,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찬성을 시사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라며 반발한다. 국정 불안의 불씨가 꺼질 틈이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물리칠 수 없는 지상 명제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치 훼손 여지가 있는 입법 조치들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서는 의미를 잃는다. 민심은 갈라지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3년 연속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와 겹겹 규제로 기업과 서민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국민이 많다. 극단적 정쟁과 편가르기를 끝내고, 민생 경제에 집중해 민심을 통합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월 여야정이 합의한 뒤 첫발조차 떼지 못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야 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