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는 바라고 비자엔 인색
LG전자 공장 세우자 인구 급증
트럼프 설득할 외교 역량 절실

“이런 건 본 적도 없다.”(Never seen anything like i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과 과제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즐겨 사용한다. 대통령 발언 데이터베이스인 ‘롤 콜 팩트베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해인 올해 이 문장을 194회나 사용했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에 만연화된 불법 이민·고용 상황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사달이 난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대규모 단속은 그야말로 근자에 볼 수 없던 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누적된 비자 할당량 부족, 이로 인한 ESTA(전자여행허가제), 단기 상용비자(B1·B2) 활용 편법 근로 관행, 그간 미진했던 외교력 등이 누적돼 빚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제조 강국의 미국 투자 확대, 이민 단속 강화’라는 두 상반된 정책을 취하면서 정작 미국 현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들의 취업 비자는 외면해 온 모순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장 급습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바라면서도 전문직 비자엔 인색한 현 시스템의 모순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현지 인력의 ‘일자리 배제’ 논쟁도 제기됐다. 미국 노조 관계자들은 “한국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공정한 기회를 배제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단속의 제보자로 꼽히는 조지아주 기반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우리에게도 숙련된 건설자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인들의 주장이 과연 마냥 옳을까. 2023년 5월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 클라크스빌 LG전자 공장의 미국 특파원단 공개 당시 현장 관계자가 앞세웠던 건 ‘인력 고용과 지역사회 발전’이었다. 한국 공장 가동으로 낙후된 촌 동네에 불과했던 클라크스빌의 인구 유입 속도는 여타 미국 도시들의 배 이상이 됐다.

이로 인해 공장 건설 전인 2010년 17만명에 불과했던 몽고메리 카운티 인구는 지난해 24만명을 돌파, 테네시주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많은 도시로 성장했다. 인접한 켄터키주 주민들까지 공장 근로자로 출퇴근하고 있다.

인근 스프링힐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셀스 제2공장 주변 도로에선 ‘전 직군 채용’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이 공장 관계자도 “미국에서 숙련공을 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직원들은 생산설비에서 하는 일을 가상 체험하는 시뮬레이터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첨단산업 특성상 고숙련 현지 노동자 부족은 물론 지식재산권 유출 우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 직원들을 우선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게 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여파가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관세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결국 미국의 생산기지를 리쇼어링(국내 이전)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을 따돌리겠다는 속내였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 기여까지 감안해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불법 고용’ 낙인을 찍는 건 외교적으로는 물론 동맹국으로서도 예의가 아니다.

올해 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기반인 한미 조선업 협력 필요성이 움트게 된 계기도 미국의 조선 능력, 유지보수 인력이 달린다는 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비자 확대에 대한 부처 간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마스가 협력까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그에게 잘 보이기에 급급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장관들의 속성까지 감안해 상황을 고도의 외교로 풀어내는 역량이 절실한 때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