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유영철 사건 피해자
부모, 형제 잃고 집 풍비박산
정부, 범죄 피해 울타리 돼야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캡 모자를 눌러쓴 범인은 일요일 오전, 아래층에 사람들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4층 자취집까지 올라와 흙 묻은 발로 방에 들어왔다. 아침에 슈퍼마켓에 갔다 돌아와 바로 다시 나가려고 잠시 문을 열어 둔 찰나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바로 아래층 화분에 있던 작은 모종삽을 손에 들고 들어왔던 범인은 삽으로 내 얼굴을 마구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저항하자 확 밀친 뒤 겨우 몇만 원 든 핸드백만 들고 도망쳤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후 늦게 귀가할 때 종종 뾰족한 열쇠나 우산처럼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손에 쥐고 긴장한 채 들어가곤 했다. ‘난 왜 문을 열어 뒀을까’ 하는 자책도 한동안 했던 것 같다. 퇴근길 어둑한 골목길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나면 지금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다.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남긴 상흔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범죄 피해는 사람과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처럼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한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날에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도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일이었다. 2년 전 공론화됐던 ‘연극계 미투’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소망(가명)씨는 12년 전 그 사건 이후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업계에 남았고 소망씨만 좋아하던 일을 떠났다. 해병대에서 선임병으로부터 러시안룰렛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박주환씨는 공황장애가 생겼고 수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20년이 흐른 지금도 ‘부서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생계를 책임지던 큰형이 2004년 4월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뒤 A씨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동생 두 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고 부모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영철에게 연인을 잃고 방황하다 약물에 손을 댄 이도 있다. 범죄는 이렇게 개인과 가족의 삶을 처절하게 망가뜨린다.

가해자 모두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도 아니다. 찾지 못한 시신을 수습하고자 유영철에게 편지를 보냈던 한 피해자는 조롱 섞인 답장만 받았다. 스무 명을 살해해 놓고도 유영철은 편지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욕한다’라거나 자신도 예수처럼 모함과 질시를 받고 고난에 처해 있다고 표현했다.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자기 망상에 취한 상태”(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의 ‘심판’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여전히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고 분석했다. 피해자에게 현실은 이렇듯 범죄 후에도 처절하다.

국가는 이런 범죄 피해자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 지금 이 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전담 인력도 전국 17개 센터에 1명씩만 배치돼 있어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면 17개 지방검찰청에는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 각 지방검찰청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구상 업무(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액 상당액을 가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를 담당할 전담 부서 설치도 고려돼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도 재판부의 양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대한민국은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이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국가는 피해자의 더 든든한 보호자가 돼야 한다. 다시는 이런 절규가 나오지 않게.

백민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