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통과…김정관 장관 “산중위 든든”

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통과…김정관 장관 “산중위 든든”

이주원 기자
입력 2025-12-03 21:14
수정 2025-12-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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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
김정관 장관,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시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국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있어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주 ‘철강 특별법’에 이어 어제 ‘석유화학 특별법’까지 제가 취임 후 꼭 통과시키고자 했던 두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새로운 법이 한 해에 한 건 통과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산중위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계에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위원회”라면서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보다 든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골자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맞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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