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료·교수 20명 긴급 설문
서울신문이 4일 조세·재정 전문가와 전직 경제관료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명은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여야 모두 듣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복지는 달콤하지만 미래 세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다”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에 찬성한 12명 중 5명은 먼저 올려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이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뒤를 이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가 위축되기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에 반대한 전문가 8명은 증세의 대안으로 지출 구조조정(4명)과 무상복지 축소(3명) 등을 제시했다. 지출 구조조정에는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복지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증세보다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증세 반대론자들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복지는 물론 국방과 연구·개발(R&D), 지방재정에서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선거 때 인기 영합주의로 나온 복지정책을 이번 기회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증세 찬성]“과세 형평성 맞게 대기업·고소득층 세금부터 올려야”
증세를 찬성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부자 증세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그 이후 중산층도 세 부담에 동참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도 재원 부족에 따른 복지 축소보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2%, OECD 평균이 25.0% 수준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맞다”면서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빈부 격차인 만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증세 대상을 기업과 고소득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세금 문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보자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순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 정부 때 3% 포인트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는 것보다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도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야지, 경쟁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를 많이 내린 반면 대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면서 “가장 여유 있는 곳이 대기업인 만큼 세 부담을 대기업 중심으로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말정산 파문에서 나타났듯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수그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산층 세금이 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나 부가세 인상은 후순위로 미루고, 그동안 정책적 수혜가 컸던 기업들이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최고세율(38%) 구간인 소득 1억 5000만원 초과를 좀 더 세분화하고 이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더 올리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 부담의 기본 원칙은 누진세율을 의미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소득세를 모든 사람이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 수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은 세금 자체가 많다”면서 “우리도 그런 꿈을 꾸려면 직접세를 올려야 하는데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먼저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도 거론됐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비율을 되레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하려면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가세는 1%만 올려도 세수가 한 해에 7조~8조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유럽 국가의 부가세는 20% 안팎이어서 우리나라(10%)보다 2배 정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고,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많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으로는 세수 부족과 복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가세를 올려야 하는데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면 어느 정도 재정 숨통을 틀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도 “부가세를 2% 포인트 올리면 세수 15조원이 확보된다”면서 “부가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예전에는 금기시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디플레(물가 하락)를 걱정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제일 적다”고 말했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상 복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증세 반대]“경기 더 악화… 무차별 무상복지·새는 지출부터 줄여라”
증세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증세가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과 ‘무차별적’ 복지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세율 인상이 꼭 세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식(한국경제학회장) 연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를 하면 소비나 투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또한 “가난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를 주문, 무상복지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복지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지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며 “우리 수준에 적합한 복지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쪽집게’ 복지”를 주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선거 때 인기 영합주의로 나온 복지정책을 이번에 조정해야 한다”며 “무상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증세는 경제를 더 위축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11조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에 세율 인상은 경기를 더 침체시켜 과세소득을 줄이고 결국 세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숨은 세원의 발굴과 선별적 복지를 통한 세수 낭비 차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권태신(전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하나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권 원장은 “기업도 경기가 안 좋으면 원가를 낮추고 인력을 구조조정하는데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라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세계 어떤 국가도 법인세 올려서 복지 하자는 그런 국가는 없다”며 “무차별적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바꾸고 그래도 재원이 더 필요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