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의원 시각차 뚜렷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 논란에 있어서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인(김현미, 최재성, 윤호중 의원)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3인(이한구, 강석훈, 류성걸 의원)은 ‘무응답’하거나 ‘증세 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한구 의원은 “복지 비용 부담을 위해 다른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논의를 해본 뒤 그래도 답이 없을 때 증세 단계로 가야 한다”며 “증세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한 뒤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의원 역시 “무상복지 축소는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며 두 사람과 똑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증세 필요성에 ‘예’라고 답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증세 세목 우선순위를 물었다. 김현미 의원은 ‘법인세→보유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순으로 답했다. 최재성 의원은 ‘법인세→소득세→보유세→상속·증여세’ 순으로 꼽았으며 “부가가치세는 인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상속·증여세→보유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순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은 법인세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실효세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급선무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 시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올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무응답’했다.

“우리나라가 증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적정부담, 적정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거나, 해외에 비해 조세부담이 크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업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증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야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