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반대 전문가들의 진단

증세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증세가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과 ‘무차별적’ 복지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세율 인상이 꼭 세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를 논의하는 시점은 경제가 탄력을 받고 회복하는 시점이어야 한다”며 증세에 반대했다. 현 시점에서는 증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가지 않고 새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며 “증세하지 않고 동원 가능한 재원 내에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한국경제학회장) 연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를 하면 소비나 투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또한 “가난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를 주문, 무상복지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선제적 차원에서라도 복지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지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며 “우리 수준에 적합한 복지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쪽집게’ 복지”를 주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선거 때 인기 영합주의로 나온 복지정책을 이번에 조정해야 한다”며 “무상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증세는 경제를 더 위축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11조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에 세율 인상은 경기를 더 침체시켜 과세소득을 줄이고 결국 세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숨은 세원의 발굴과 선별적 복지를 통한 세수 낭비 차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권태신(전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하나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권 원장은 “기업도 경기가 안 좋으면 원가를 낮추고 인력을 구조조정하는데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라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세계 어떤 국가도 법인세 올려서 복지 하자는 그런 국가는 없다”며 “무차별적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바꾸고 그래도 재원이 더 필요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