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대 999만원에 판매되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의원은 29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LG의 한국시리즈 1차전은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다. 일반석도 49∼55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11월 2일로 예정된 6차전 입장권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문체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문체부가 단속 권한을 갖고 있어 매크로가 아닌 방법을 이용한 암표 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형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이다. 형법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모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만을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