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재양성 위한 혁신인재본부...기업운영 K-다이슨대 허용 요구
학제개편, 국가R&D 전주기과정에도 기업 참여 필요 강조
과기정책 전문가들 “기업 절대선 아냐...혁신-공공 함께 고민해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제도,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파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특수대학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국내 7만 5000개의 기업 연구소의 의견을 바탕으로 14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과 연구단이 ‘기업이 바라는 산업기술혁신정책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산기협은 16개 산업기술혁신 정책과제로 구성된 건의안에 대해 지난달 22~28일 국내 1300명의 기업 대표, 기술최고경영인(CTO), 연구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중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도 밝혔다. 이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정책입안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 정체는 외부환경의 변화, 혁신역량 약화, 시스템적 한계라는 3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재확보 시스템 ▲글로벌 수준의 제도정비 ▲민간중심의 국가기술 혁신 파트너십 ▲활력 넘치는 산업기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미래 혁신인재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전담부처인 ‘인재혁신본부’를 신설해 신산업 인재육성 관련 전략과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K-다이슨대학’ 설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다이슨대학은 영국 기업 다이슨이 엔지니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수대학이다. 또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 6-3-3’ 학제를 ‘초-중등 6-5’ 체계로 변경하고 대학교육도 ‘학사-석사 3-2’ 체제로 변경하는 등 교육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이번 제안에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형 제도 폐지와 혁신성을 우선하는 파격적인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의 난맥상을 뛰어넘어 기업애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기술혁신특별법’ 제정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기술지원 출연(연) 경영시스템 시범도입 ▸자유로운 기술벤처 투자환경 조성 등 16개 과제를 제안했다.또 국가기술혁신체계도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체 과정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의견이 국가R&D 사업에 반영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을 지원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이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정부가 소유하되 민간이 위탁경영하는 방식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유로운 기술벤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오픈이노베이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 산업기술정책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시스템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가르치는 한 전문가는 “기업의 혁신성을 국가에서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업이 과학기술정책과 인재정책 모든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며 “이번 제안은 혁신성만 강조하고 공공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