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시간 싸움… 규제 더 풀고 ‘창업 토양’ 만들어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과학기술과 창업을 꼽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이나 특허 활용, 기술이전 등을 장려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벤처창업을 위해 전국 각지에 대기업과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건립됐다. 서울신문은 ‘과학기술로 돈 만든다’ 기획을 마무리하며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열린 좌담에는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배문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지원본부장, 우삼용 휴먼인지환경사업본부장(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장, 김성훈 글로벌 프론티어협의회장(서울대 약대 교수), 나종주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장(바이오액츠 대표) 등이 나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가 기술사업화와 특허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

-용홍택 연구공동체정책관(용 정책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만명이 넘는 석박사급 인력이 연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다. 평가지표에 없으면 연구원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기초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응용·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기초 40%, 응용 60% 정도로 보고 있다.

-배문식 정책지원본부장(배 본부장)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이 25개가 있는데, 각자 걸어온 길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일괄적으로 요구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문연구원처럼 기초연구만 진행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자통신연구원처럼 응용이 대부분인 곳도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각 출연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출연연 현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우삼용 사업본부장(우 본부장) 정부가 기술사업화를 강조하면서 연구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기술료(기술이전 대금)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출연연 분야마다 개발하는 기술의 가치는 매우 다르다. 기업이 잘되도록 도와줘야지, 기업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 내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김성훈 프론티어협의회장(김 협의회장) 최근 급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히 놀라고 있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정부과제가 사업과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다. 하지만 학교나 출연연이 사업 주체가 돼야 하느냐는 다른 얘기다. 지원의 형태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신약 후보 원천기술 같은 경우 후보물질을 개발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다음부터가 진짜 돈이 필요하다. 걸맞은 지원 없이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종주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장(나 협회장)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술은 시간 싸움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좋은 기술을 이전받거나 함께 연구해서 상용화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이나 관리 등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모두 책임지게 돼 있다. 기술을 이전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을 돕는 데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용 정책관 출연연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 출연연이 모두 독일 프라운호퍼처럼 산업형 연구소라면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투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의 성격은 제각각이고, 이를 감안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응용연구는 잘 꿰어서 상품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과 함께하라는 것이다.

-배 본부장 중소기업 지원이 잘되는 출연연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정보, 특허정보, 법률자문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도 현재 구축 중이다.

-우 본부장 연구원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평가가 돌아오느냐가 업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면서 연구 성과가 낮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조정해 줘야 한다.

-배 본부장 중소기업 전담인력을 각 출연연에 두게 했는데,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서 최소한 보통 이상을 주도록 여건을 만들었다. 인센티브에서도 우대받게 될 것이다.

-김 협의회장 한국은 학계는 학계끼리, 출연연은 출연연끼리, 기업은 기업끼리 논다. 미국 스탠퍼드나 UC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성과가 있으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사업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연계가 없다. 언제까지 국가가 투자하고 사업화를 이끌 수는 없다. 사업화로 가려면 벤처에 대한 투자, 대형 펀드 등이 있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시장 입장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입돼야 한다.

-나 협회장 출연연 박사들은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루저’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문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모여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서로 해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토의해야 한다. 과학기술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서 보면 서로 절박하지 않다.

-최치호 기술사업단장(최 단장) 시장의 필요성이 빨리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산학협력에선 대부분 과학자들이 책임자다. 하지만 일본 이화학연구소나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은 기업에서 온 사람이 책임자가 된다. 사업화가 목적이니까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시된다. 산학협력 안에서 기업과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 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적절히 배치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창업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수많은 벤처가 나온다. 반면 한국의 연구소기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왔다.

-용 정책관 어떻게 기업을 만드느냐의 문제다. 기술만 넘겨서 기업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연구원이 직접 창업하는 형태도 있다. 기술만 주는 경우에는 폐업률이 상당히 높다. 현 정부에서는 합작투자형을 장려한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연구소기업이 46개였는데, 올해만 34개가 생겼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의 ‘콜마BH’는 내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창업한 출연연 연구원은 최소한 80억원을 받게 된다. 이런 롤모델이 많아지면 연구소기업도 활성화되리라 본다.

-최 단장 실험실이 있는 공장은 수도권에 두지 못하는 것 같은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미래부에서 끊임없이 풀어 줘야 한다.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너그러워져야 한다.

-우 본부장 과학기술 쪽 박사들은 나가면 할 게 식당밖에 없다. 결국엔 본인의 수십년 노하우를 살려서 열매를 맺고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모두가 좋은 일 아닌가. 안정보다는 도전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조금 나은 것’을 만드는 걸 선호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협의회장 창조성에 대한 투자는 아직 한국에 없는 거 같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엔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투자는 기업이 하기 힘들다. 정부가 나서서 고수익 고위험의 정말 어려운 투자를 해야 한다. 쉬운 건 기업이 얼마든지 알아서 한다.

-나 협회장 미국을 보면 하버드나 매사추세츠공대 애들은 요새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불러도 안 간다. 창업에 다들 매달린다. 학생들이 모이면 ‘뭐가 돈이 되는가’만 토론한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대기업만 보고 있다. 이런 문화에서 창업에 제대로 되겠는가. 결국 정부도 이런 토양을 바꾸는 걸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