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근로 대가라고 국민 설득 불가능”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62만원과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씨와 같은 직급의 직원도, 다른 사업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선행 공판에서는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무죄가 선고되자 나를 공범이라고 한다”면서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선행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2차 기소됐다”면서 5년째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병채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