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50일간 수사 마무리

‘VIP 격노설’ 실체 처음 규명 성과
“임성근 前 사단장만 구속 뼈 아파”
尹 범인 도피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채해병 특검은 모든 의혹의 출발이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염보현 군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이 사망한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매듭지으며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종료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같은 달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10전 9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검이 ‘VIP 격노’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을 로비 통로로 의심했으나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한 검사는 “임 전 사단장 외 구속 기소가 없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며 “가시적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진실 규명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단순히 구속영장 발부와 기소, 불기소 여부로 수사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