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장 인터뷰

“배상 책임 소멸해 국부유출 막아
중재판정부 반대 의견 지적 착안
다른 6건 분쟁 법률 비용 늘려야”

“국제투자분쟁(ISDS) 첫 사건인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응했는데 남은 분쟁은 6건이나 돼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보전받으니 충분한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 반전을 이끈 정홍식(56)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승소 발표 이후 첫 개별 인터뷰다. 정 국장은 소송 과정의 뒷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남은 분쟁 6건 대응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소 결과를 들었을 때 어땠나.

“결정문을 받고서 제일 뒷부분의 ‘주문’ 부분부터 펼쳐 봤는데 소리를 막 질렀다. 기대했던 대로 다 이뤄져서 너무 기뻤다. 부속실 계장이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올 정도였다.”

-중재판정 취소 결정의 의미는.

“배상 책임을 소멸해 국부 유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론스타 청구 배상금의 4.6%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우리 측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우리 정부의 공격은 성공했고 론스타가 찌르는 창은 막았다.”

-승소를 판가름한 ‘원심의 절차 위반’을 파고들게 된 계기는.

“중재판정부 3인 중 1인이 ‘국가 책임에 이를 정도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내면서 적법 절차 위반 등을 지적했다. 그 점에서 착안했다.”

-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 법률 비용 차이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론스타 사건은 우리 정부의 첫 ISDS였고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률 비용에 상한을 두지 않고 총력 대응을 했다. 그러나 가장 차이가 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는 소송 비용이 5~6배까지 차이가 난다.”

-남은 투자 분쟁 6건을 위해선 어떤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한가.

“인력과 예산을 늘리면 좋겠다. 국제 분쟁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률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