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시한 앞두고 막판 탄력

황, 오늘 ‘내란 선동 혐의’ 영장 심사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뭉쳐 싸우자”

특검, 3개월 만에 尹정부 인사 구속
“조태용, 국회 보고 안 해 직무유기”

내란 특검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며 주춤했던 특검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하고, 약 12시간 뒤인 오후 6시 50분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잇따른 소환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 등이 체포와 구속의 사유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체포된 이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로 인치된 황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 자체가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실패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불응했고,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황 전 총리는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황 전 총리 체포에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비판했다.

한편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의 구속과 황 전 총리 체포로 수사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시킨 것은 지난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남아 있는 주요 피의자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박 전 장관과 오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된 데는 2021년 1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법률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