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모방범죄 예고
정부 “경찰력 등 4300만원 낭비”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중형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대한민국에 4370만 143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그해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같은 살해 예고 글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최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최씨의 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관 수당과 동원된 차량 유류비 등으로 4300여만원의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처럼 다중을 상대로 흉기 난동이나 폭탄 테러 등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전까지는 이같은 협박글이나 살해 예고글에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적용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와 시민들의 공포와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네티즌 3명이 각각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던 축제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려 축제 현장이 마비됐고, 지난해 9월에는 한 20대 네티즌이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검거됐다.

또한 지난달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중학생이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학교와 백화점 등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테러 예고글’도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