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이 다수 의견”
오경미·이흥구 등 대법관 2명, 李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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