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공연음란죄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대낮에 전철역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20분쯤 춘천의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소득이나 주거지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의 모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3월 29일 출소했다. 이미 같은 죄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신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