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늦어진 기소… 檢 “문제없다”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늦어진 기소… 檢 “문제없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17 22:06
수정 2022-11-18 0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주석 前 안보실 차장 또 소환
국방부·해경도 추가 압수수색

이미지 확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서 전 장관 등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보완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7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당할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등에 공유된 군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 첩보보고서 49건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구속 상태에 있었던 피의자였던 만큼 검찰이 구속 만료 전 기소 준비를 마무리했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하지만 이날까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둘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차질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이 수사 요청 형식으로 넘긴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다. 또 후속 작업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실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와 수사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 근거 법령이 달라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에 수사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일부 진행 중인 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2022-11-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