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철수·이재명·김동연 선거법 위반 수사

[단독] 안철수·이재명·김동연 선거법 위반 수사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2 21:06
수정 2022-06-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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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장우·조희연 등 총 51명”
허위사실 공표·사전 선거 혐의
중앙지검,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공안 부장 3명, 선거 끝나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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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안철수
소감 말하는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분당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6.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당선 확정 후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당선 확정 후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에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김한규(제주 제주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처분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우남 후보의 사퇴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0.15% 포인트 차이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당선인 등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이날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 총 5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도 이날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홍보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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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분야 부장들이 선거 직후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2-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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