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 사퇴 시사하며 배수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거취까지 거론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든 것은 그만큼 수사권 박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으로 검찰 수장에 올랐지만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선 검사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김 총장도 저항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등장해 사퇴 불사 메시지를 내놨다. 현재 검찰이 지닌 ‘현실적 카드’가 여론전뿐인 상황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검수완박 반대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이 이날 거취를 거론한 것은 평검사부터 시작해 고검장까지 검수완박을 둘러싼 일선 검사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은 탓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사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실제 완료된다면 김 총장은 후배 검사에게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8일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김 총장을 향해 ‘조직이 없어지게 됐다’,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 ‘검사장급 이상이 모두 직을 던져야 된다’,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강한 발언을 했던 알려졌다.

지방의 한 고검장은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는 고검장이 웬만해선 세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면서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주니깐 총장 본인도 엄중하게 여기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으로 당론을 정하면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 총장이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어색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날 진행된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일선 지검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참석자 전원은 검수완박이 속도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검찰 중립성·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서도 정치권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신뢰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검찰이 어떤 자체 쇄신안을 내놓더라도 수사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강경파의 성에 차지 못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수사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일지 사회적으로 논의에 나서야지 검찰이 반발하는 것만 부각되면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도 민주당의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정권비리·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역시 회원의 의견을 들어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