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건강 악화 병원 입원… 조사 멈춰
尹 서면 의견 받은 뒤 더이상 진행 못 해
통신자료 조회 발목… 수사 집중 힘들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가 끝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기대를 모은 핵심 수사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한층 더 커진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건강 악화로 입원한 뒤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손 검사는 이달 내 퇴원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관련,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윤 후보 측의 서면 의견서를 받긴 했지만 이 역시 손 검사에 대한 조사 없이 더이상의 진행이 어렵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은 우선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공수처가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을 함께 정리해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사건 모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사유화’ 문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건 종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수처로서도 마냥 결과 발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일부 사건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연이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이어 영장을 받아 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결국 조직 차원의 위기부터 수습해야 수사 결과 발표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