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예술의 자유 침해”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씨는 브래드 피트,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한국 연예인과 정치인 등이 찾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타투이스트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할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판례를 참고해 김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