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고위직 회의 겨냥 고강도 감찰 시사
“수사지휘 행사 취지 반영된 건지 의문”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23일 0시 만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무혐의 의결은 수용하지만 재심의가 ‘제 식구 감싸기’로 진행되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공소시효는 23일 0시에 소멸해 해당 재소자와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사법처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검은 곧바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이어 또다시 ‘법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검 회의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수사지휘의 취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 19일 회의에 과거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해 진술한 점과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을 합동감찰 사유로 꼽았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은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