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명숙 사건 감찰은 검찰 무력화 작업이라고 비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22일 만료됐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 합동감찰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밝혔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 전반에 대한 고강도 합동 감찰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또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의 ‘불기소’ 결론에 대해서는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표했으나 당시 회의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박 장관이 재심의로 수사지휘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의혹과 관련한 13시간30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전과 동일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 등 총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소, 2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박 장관은 “회의는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6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박 장관이 직접 보는 사진이 재심의 회의 전에 박 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논란을 낳기도 했다.

박 장관의 ‘기록’ 사진에 전국 검사들이 미제 사건을 장관실에 가져 가야 한다며 비판했던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찰 결정에 대해 ‘닭질’이자 ‘똥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감찰을 하려는 이유는 징계시효 3년을 지난지 한참 넘어 10년된 사건이지만 어떻게든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티끌을 찾아내 검찰을 물먹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 작업의 밑거름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는 선거 직전인데 계속 똥볼을 차면 야당을 위한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뇌물의 여왕’ 한명숙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계속 무리수를 둔다면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수 밖에 길이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