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심의 지시에 검찰 반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심의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오는 19일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회의를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약 100명의 검사가 동의 댓글을 달았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18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양 검사는 과거 담당했던 피의자가 재판장에서 ‘검사가 본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뇌물 사건을 불라고 회유 협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다는 사연을 소개한 뒤 “그 후로 재소자분들을 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말석 검사가 재소자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양 검사가 언급한 후배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신헌섭(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치인?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저 너머 어디에?’라는 글을 통해 박 장관을 비판했다.
집권 여당 위해 박 장관이 지위 이용한다는 지적도
신 검사는 최근 박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신 검사의 글에는 “집권 여당을 위해 장관 지위를 이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댓글이 달렸다.
대검 부장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연수원 39기)는 내부망에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청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이고, 2차례나 법무부 장관 지휘권이 발동됐던 사건이어서 밀실에서 대검 부장들끼리 논의해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부장회의의 검찰 내부통신망 생중계를 제안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한 전 총리 관련 기록을 읽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 장관이 직접 올린 사진에 “박범계가 법무부장관 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모양이다”라며 “전국 검사들은 골치 아픈 장기미제 사건 전부 장관실로 보내야 할 듯”이라고 조롱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총리 사건 기록으로 보이는 수백장의 서류 뭉치 수십 개를 직접 읽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