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법인파산 10.3%·14.8%↑
회생 희망 개인·법인은 오히려 줄어
운영하는 코인노래방 영업정지가 계속 연장되자 차씨가 종료일을 지워 버렸다.
20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5만 379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 4만 5642건에 비해 10.3%나 늘었다.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2012년 6만 9754건을 기록한 이래 2018년(4만 3402건)까지 꾸준히 떨어졌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5만 건을 넘어섰다. 개인 파산에는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돼 있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지난해 1069건으로 전년도 931건과 비교했을 때 14.8%나 늘었다. 지난해 1~7월까지 7개월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신청 건수는 8월에 잠시 주춤한 듯 보였으나 9~12월 신청 건수가 늘면서 결국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빚 일부를 탕감받고 회생하겠다는 법인이나 개인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는 지난해 892건으로 전년(1003건)보다 100건 이상 줄었다. 개인 회생 신청건수도 2019년 9만 2587건에서 지난해 8만 6551건으로 소폭 줄었다.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니 사업 자체를 접는 기업과 개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점이다.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 증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지난해 신청 건수가 1만 683건으로 전년도(9383건)보다 1300건 증가했다. 인천지법의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6082건에서 6333건으로 251건 늘었다. 반면 대구지법이나 울산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같은 기간 파산 신청 건수가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개인의 파산 신청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갈 공산이 크다. 파산은 경기 부진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큼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백주선 변호사는 “정부의 공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확장적이지 않아 근근이 생계를 연명하던 개인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