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벌이 강화돼야 할 대표 범죄로는 단연 성범죄가 꼽혔다.
법무부는 25일 ‘57회 법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50.7%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도 14.4%에 달했다. 부정적 답변이 65.1%를 차지한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답변이 49.5%로 나왔다. 절반 가까이가 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을 꼽은 응답자도 32.9%였다.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응답자의 39.6%(복수 응답 가능)가 성범죄를 꼽았다. 이어 소년범죄가 23.6%를 차지했다. 공무원의 뇌물범죄 등 부패범죄, 기업인 경제비리 범죄는 각각 20.5%, 12.8%로 나왔다.
가장 중요한 법무부 정책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자는 1438명(33%)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1306명, 30%),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698명, 16%)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법의 날 기념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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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