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 유임

대법원이 31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13일자로 단행했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고위법관 정기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이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윤태식(55·24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최병준(56·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전지방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이 총 3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고등법원장 3명과 지법원장 8명의 인사도 진행했다.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는 김광태(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광주고등법원장에는 황병하(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는 이승영(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런 가운데 김창보(61·14기)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2018년 2월 정기인사 때 발탁된 민 법원장은 3년째 서울중앙지법을 맡게 됐다.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3~4년씩 유임한 선례가 있지만 최근엔 임기(2년)를 채운 법원장은 일선 재판 업무로 복귀하는 게 보통이다.

실제 김용석(57·16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최규홍(58·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김필곤(57·16기) 대전지법원장, 이상주(57·17기) 청주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순환보직제 시행 이래 54명의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해현(60·14기)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58·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57·17기) 전주지법원장 등 법원장 3명이 법원을 떠난다. 25명의 법관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 대법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돼 왔던 이정석(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비롯해 이진만(56·18기)·조용현(52·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용구(64·11기)·신귀섭(65·15기) 원로법관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정재헌(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51·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부장 13명도 퇴직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