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의 A4 1장 ‘자체 개혁안’ 의미

檢 직접수사 비판 거세지자 ‘깜짝카드’
“권력 극대화” 여론에 외부파견도 폐지
조국 일가 수사 “끝까지 하겠다” 의도
전국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키로

서울동부지검 등 인지수사 부서 운영
특수수사 여지…檢 “민생범죄 최우선”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윤 총장이 ‘특수부 축소’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은 “팔을 자르라고 하면 팔을 자를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대신 정권 실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A4 1장 분량의 자체 검찰개혁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 7개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있다. 이 중 4곳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수부 3곳을 남긴 것은 검찰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지검 3곳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다.

‘특수통’인 윤 총장이 직접 특수부 규모를 줄이는 데 앞장서면서 검찰 내부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비판을 윤 총장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 대부분 지검에는 특수부 간판을 달지 않았을 뿐 인지수사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부를 축소해도 여전히 특수수사를 할 여지는 남겨 놓은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수부 아닌 인지수사 부서는)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을 병행한다”면서 “민생범죄를 우선 다루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특수수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검은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 협조가 필요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를 제외한 37개 외부 기관(국외 공관 포함)에 파견된 검사들(57명)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해 권력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이참에 파견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에 포함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는 당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면서 “자기반성 차원에서 과거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