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별장 성폭력’ 특수단 설치 고심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전직 검사 3인방을 정면으로 겨누는 검찰 수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 사인이 내려지는 즉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만큼 검찰도 ‘에이스’를 대거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28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의혹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전담 수사팀 구성은 총장이 간부회의를 연 뒤 최종 결정을 하는 형식이지만,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특별수사단 설치가 유력하다.

이처럼 총장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남은 건 김 전 차관 사건을 누가 맡느냐다. 이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가 담당하고 있어 특수부 출신들로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단장도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장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수사 대상에 오른 3명 모두 검사 출신이란 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상도(60·연수원 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2·23기) 전 민정비서관은 ‘특수통’으로 불린다. 곽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이 전 비서관은 같은 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고검장까지 지낸 김 전 차관도 검찰 인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검사들을 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차 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에 더해 김 전 차관에 대한 1·2차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경우의 수’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과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각각 수사 외압,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뒤 이틀 만에 설치된 것과 비교해 수사 개시가 다소 늦어지는 이유다.

한편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돼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