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할 위험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뀐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해 돌연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혀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을 계기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