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여파…여야 잇단 성토
법사위 심사보다 더 많은 감액 요구
세계 첫 ‘통역 안내로봇’ 도입도 연기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립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예산까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감액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잇단 성토에 대법원 예산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보다 더 많은 감액 요구에 시달렸다. 앞서 법사위는 대법원이 편성한 1조 6289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 5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소위에서는 51억원 외에도 공보홍보활동 지원비 중 2억 8000만원이 감액됐고,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운영경비, 법관 해외연수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당의 반대로 대폭 감액이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겨졌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건건이 날을 세워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진땀을 뺐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70억원 규모의 법원행정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39억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은 26억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법관 수는 줄지만 일반 직원이 늘어나고 업무도 줄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자 송 의원은 “조직을 축소한다고 크게 광고해 놓고 신(新)사법적폐를 만들 사람들을 충원할 작정이냐”고 따졌다. 62억원 규모의 법관 장·단기연수 예산에 대해서도 “법관이 뭔데 황제유학을 보내느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대법원이 세계 최초로 통역안내로봇을 들여 서울가정법원에 시범 설치하는 데 필요한 1억원도 발목이 잡혔다. 김 차장은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통역지원으로 사법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우리가 미국 가려면 영어를 배워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 오려면 한국어를 배워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이 “위원님, 말씀이…”라며 당황해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