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2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7번째 대법관 교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로 채워졌다. 개혁 성향이 강해진 사법부의 판례가 어떻게 바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후폭풍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