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前장관 피의자 소환

“국민노총에 국정원 자금 지원”
MB 여권 등 윗선 수사 가능성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를 흔들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을 겨눈 칼날이 이명박 정부 당시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국민노총 조직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노총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3억원을 부탁했고 이 돈은 국정원 자금으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9일 고용부와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고용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장관을 맡았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과 양대 노총 파괴 공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조 파괴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주도했다지만 국정원 자금이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등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