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성역없이 수사” 원칙론

법조계 “金 당선으로 부담만 커져”

‘드루킹 특검팀’ 인선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특검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당선자 수사에 대해 “이전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도지사) 당선이 됐다”며 “필요하면 변함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특검보와 수사팀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들과 논의를 거쳐 파견 검사 선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6명을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이 중 3명을 특검보로 선정해야 한다.

허 특검이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특검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김 당선자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어떤 관계였고,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냐를 밝히는 것에 달렸다. 때문에 수사의 칼날이 김 당선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 당선자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게 부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2년 서울시장 당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두를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결국 소환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선거 승리로 김 당선자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졌다”면서 “가뜩이나 쉽지 않은 수사가 더 쉽지 않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