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뒤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2013~2014년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 결과 축소·은폐 의혹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새로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