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주와 20년지기… 단순 호의, 주식 등 대가성 없고 일부는 시효 만료”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수뢰’ 김수천 前부장판사 중형 불가피지난해 여름 서초동을 달군 ‘법조비리’ 장본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22일 넥슨으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원의 수임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고, ‘레인지로버 판사’로 전락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 더 늘어났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와 김 전 부장판사는 중형이 불가피해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날 진 전 검사장의 경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또 넥슨이 건넨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즉 20여년간 친구 관계를 유지한 김정주 넥슨 대표가 단순 호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개별적인 대가관계와 관계없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에게 받은 금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2005년 10월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했고, 2006년에는 이 주식을 처분해 당시 8억 537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 이 밖에 2009년 3월 제네시스 명의 이전료 3000만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챙겼다.

대법원은 우선 2005년 수수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본 2006년 이후의 금품 수수와 2005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수수액에 대해서는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넥슨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사안이 경미했던 점,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사건을 처리할 권한 없었고 담당 검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는 점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판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받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 수사 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조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시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와 현금 1억여원을 받아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뇌물액이 1000만원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0월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