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관여’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관여’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3 10:38
수정 2017-07-03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순실(61·구속)씨의 한 때 측근이었던 CF감독 차은택(48·구속)씨의 대학원 스승이다.
이미지 확대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16 연합뉴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체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