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무혐의’

‘꼼수 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무혐의’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02 14:43
수정 2017-07-02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때 이른바 ‘꼼수 사퇴’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홍준표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창원지검 공안부는 경남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홍 후보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를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사실 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검토 대상이라는 이유로 홍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 전 지사가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홍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을 불과 3분 남긴 지난 4월 9일 저녁 11시 57분에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져 결국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했다.

홍 후보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