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고졸 행원서 사법시험 수석 합격…박, 서울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

차기 대법관으로 조재연(왼쪽·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오른쪽·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해 대법관의 전형으로 불리는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라는 도식을 깬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변호사는 ‘고졸 행원’에서 사법시험 수석 합격으로 판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에 진학한 그는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에 진학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판사로 임관한 뒤에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납북 어부 간첩 사건 등 시국 사건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거부하면서 ‘반골 판사’로 불렸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사와 대리점의 ‘갑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박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지 1년 만인 1988년 사시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하기도 했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11기)·전수안(8기) 전 대법관, 박보영(16기)·김소영(19기)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과정은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