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준공식 참석

최근 사법부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사 이후 첫 공개 석상에서 ‘법원의 진정성’을 호소했다.27일 서울동부지법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은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외부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재판,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법원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25일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세미나를 통해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2인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은 이 행사를 부당하게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뒤 법원을 떠났고, 현재 관련 진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