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혐의 13개…검찰과 날선 공방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국민들께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 03. 21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체력 감안해 일찍 마무리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26분 검찰에 출석,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언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모두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검찰은 조사의 초점을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이번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게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전 대통령 측과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 법조계에서는 자정을 훌쩍 넘겨 조사가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체력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