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죄 적용 쟁점은

통상적 티타임 없이 고강도 조사
李부회장 저녁으로 짜장면 먹어

박영수 특별검사의 삼성 합병 뇌물죄 수사에서 12일 피의자로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입건자’이자 ‘정점’이다. 특검이 다른 삼성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이 부회장으로 곧바로 치고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특혜 지원에 대한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검찰 관계자도 “검찰에서 특검으로 보낼 때도 삼성·SK·롯데 건은 90% 이상 메이드(입증)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뇌물공여죄 피의자로 부를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통상적인 10~20분 티타임을 생략한 채 강도 높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재벌 총수나 사회 저명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선 수사팀장급 인사가 간단히 차를 나눈 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예우’를 생략하고 다른 일반 피의자와 동등하게 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높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날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한 이 부회장은 저녁은 짜장면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전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일단 조사한 후 돌려보낼 예정”이라면서 “조사가 끝나 봐야 신병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면담을 했고, 이때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씨 모녀 지원을 부탁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박 대통령과 첫 독대를 하면서 최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듬해 7월 25일엔 박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승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5일 세 번째 독대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에 지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원 후원 등을 결정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대기업들 중 가장 규모가 큰 204억원을 출연했다. 삼성은 이런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 부회장에게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소환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 경위와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

특검팀은 삼성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난 8월 15일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며칠 앞두고 안종범(58·구속 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최 회장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자료를 SK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정황 등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의 사면을 놓고 SK와 ‘거래’를 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를 포착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