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법원 파산부’ 판사의 하루
서울 지역 기업의 회생(법정관리)과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요즘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회생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부터 꼬박꼬박 하루 한두 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11일까지 8건이나 접수됐다. 지난 11일엔 보일러로 유명한 경동 나비엔의 계열사인 경동건설이 회생을 신청했다. 자산 500억원에 직원 170여명에 달하는 중견업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1512곳에 이른다. 2014년 1411곳에 비해 101곳(7.2%) 증가했다.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4년 전인 2012년(1199곳)과 비교하면 313곳(26.1%)이나 늘었다.
서울 지역의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의 증가세는 다른 곳보다 유독 가파르다. 지난해 모두 697곳이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했다. 1년 새 84곳이 증가했다. 2012년(458곳) 대비 52.2%(239곳) 증가한 수치다. 파산부 B판사는 “서울에 사무실만 두고 있어도 중앙지법에 신청을 할 수 있어 회생 등 경험이 가장 풍부한 중앙지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파산부 판사들은 향후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는 기업이 크게 늘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이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의 이자율을 높일 여지가 매우 높고,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C판사는 “요즘에는 회생 절차를 밟다가 끝내 파산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저금리에 따른 낮은 금융비용 덕분에 연명해 왔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비용이 되레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뿐 아니라 종교 시설의 회생 신청도 늘고 있다. D판사는 “교회 등의 경우 빚을 내서 새 건물을 지은 뒤 막상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면서 “하지만 신도가 갑자기 늘기가 어려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그렇다고 파산부 판사들은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을 하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E판사는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기술이 낙후돼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된다면 새로운 기업이나 기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이런 시각이 많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좀비 기업’이 연명해 나가는 것보다 시장 원리대로 회생이나 도산 등을 유도하는 게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대응해 파산 전문 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 판사는 “파산법원은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4 10면
